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약 70% 이상이 9월, 10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시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4월에 시작하는 일본을 빼놓고는 북반구에서 유일하게 봄 학기인 3월에 새 학년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해외유학 시, 또는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경우 한 학기 공백이 생겨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가을학기제를 빨리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안을 보면 비능률적이고 고비용이 수반되는 방안들이다. 따라서 과거 1997년과 2006년처럼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산됐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추가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 가을학기제가 금년 3월에 입학할 것을 금년 9월에 입학하고 금년 2월에 졸업할 것을 금년 8월에 졸업하는 방식이어선 곤란하다. 내년 3월에 입학할 것을 금년 9월에 입학하고 내년 2월에 졸업할 것을 금년 8월에 졸업해야 상당한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9월 새 학년 입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8월에 졸업시킬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2016년 말에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면 2017년 여름방학부터 3년간, 즉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중·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대학교는 2학년부터, 매학기 방학기간을 15일씩 단축하여 6회에 걸쳐 다음 학기 교육과정을 6분의 1씩 선행 교육 하는 것이다.
그러면 3년 후 한 학기분 교육과정을 미리 마치게 되므로 2020년 8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같은 해 9월 신입생을 뽑으면 수업 결손 없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게 된다. 추가적인 재학생 증가도 없어 가을학기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특히 대학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제를 이용하거나 매학기 최대 수강 신청 허용 시수를 3학점 3시간 정도만 늘려주면 조기졸업이 가능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 중 12만명 정도가 해외유학 중이고, 외국인 국내 유학생도 9만명 정도가 와 있어 2020년쯤엔 유학생 수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