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2014년 세밑이다. 벌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왠지 썰렁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내년 경제성장률 3%대 붕괴 가능성,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급증, 한국 간판 기업들의 이익 격감, 재래시장 침울 등 각종 기관이 쏟아내는 새해 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이다. 경제 겨울을 대비하듯 너도나도 긴 동면에 들어가는 곰처럼 조용하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얘기해도 정치권은 정쟁과 진영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기업을 향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을 주문해도 마이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도 요원하다. 국가 재정의 파탄 우려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문해도 양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가 오직 '나'뿐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에 건강한 피가 돌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중증의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셈이다. 진짜 문제는 이런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물론 출발점은 정치권의 대개혁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다. 국민이 심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와대에 달려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구에서 저출산, 고령화, 신성장동력, 남북통일, 기후변화, 국민통합 등 중장기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미국·중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조정하는 기관이 없다. 현재 정부의 일부 부처에 미래전략연구팀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경제과학 분야에만 치중하여 제한적이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 정부, 각 기업 등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한 미래전략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면 새로운 희망이 싹튼다. 그러나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재앙과 파멸을 낳는다. 우리 한국이 여기에서 좌초될 수 없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더 큰 대한민국을 창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2015년이다. 더 희망찬 2015년을 부푼 꿈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