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미 정보 당국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이 같은 조사를 행정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감자 규모와 사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과 10일 각각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조사가 포함된 정보수권법안(H.R. 4681)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장이 미 국무장관과 협의해 양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도록 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이행을 위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하도록 했다. COI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련자들을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안은 총 8개 항에 걸쳐 수용소의 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각 수용소의 주요 산업과 생산제품, 최종 소비자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수용소 운영에 관여하는 제3국 단체와 개인의 정보,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 내 모든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정보, 수감자들의 생활환경과 처우, 위성사진을 포함한 수용소 촬영 사진 등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조사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부각된 북한 인권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유엔 안보리가 그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VOA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북한 인권 실태에 관심을 보여온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정치범 수용소 조사를 정보수권법안에 포함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