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09년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규모의 투자 중 6조8000억달러(약 7479조원)가 낭비였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의 최고 경제계획 수립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소속된 쉬 처와 왕 위안 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2009~2013년 동안 중국 정부가 단행한 경제 부문 투자 중 약 절반은 비효율적이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낭비 투자가 발생한 원인은 자본의 부적절한 할당, 서투른 투자 결정, 공무원의 부패와 같은 문제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매우 느슨한 통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계획에 대한 감독은 소홀했다”며 “관료에 대한 왜곡된 보상체계도 낭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곳곳에서 텅 빈 아파트와 버려진 고속도로 등으로 채워진 ‘유령 도시’ 발생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낭비 투자로 인해 발생한 프로젝트 실패, 부실 채권 등은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이는 잠재적인 경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낭비 투자는 특히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철강과 자동차 생산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컨설팅업체인 이머징 어드바이저스 그룹의 창업자 조나단 앤더슨은 “중국에서 지난 5년간 투자 열풍과 관리 소홀로 인해 약 1조달러의 투자가 사라졌다”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고위관계자들이 빼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 당시 모든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중앙으로부터 경제 관련 여신규제를 풀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를 남용해 자신과 연계된 사람들에게 사업을 몰아주려고 하는 유혹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