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는 19일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이후 8일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 절충에 나섰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 등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당내 입장도 정리하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면서 "근본적으로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600억원을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 측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너무 커서 (오늘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추가 안(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서로간 인식의 격차가 워낙 커 최종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문위 파행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 교육·문화 관련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차질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