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美 국방 부장관 "시퀘스터로 미군기지 재배치, 감축 불가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2016년부터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에 따라 미군 기지들의 재배치와 감축(BRAC)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워크 부장관은 12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시퀘스터가 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훈련과 장비구축을 비롯해 미군 전체의 대비태세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시퀘스터는 당장 타이어가 펑크 나듯이 일어나지는 않고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 부장관은 또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미국 육군은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주요 전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두 개의 여단밖에 없다”며 “또 공군의 3분의 1은 비행 계류장에 발이 묶여 있는 신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방부가 거짓 경고를 한다거나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전군의 대비태세는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퀘스터 적용으로 미 국방부는 2016년부터 매년 500억 달러씩의 예산이 삭감된다. 워크 부장관이 언급한 BRAC는 주로 미국 내 기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주한 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기지 및 병력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도 BRAC 논의를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