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세비 삭감 등 혁신안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여야는 국회 개혁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2일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당정책토론회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겸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포문은 정의당의 심 원내대표가 열었다. 그는 새누리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개혁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야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으로 주어진 것이지 비리를 감싸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면서 "제도 운영을 위해 갖춰야할 도덕적 문제는 당헌당규를 대폭 강화하면 될 일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집안청소하면 될 일을 동네청소 하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동의된 것으로 본다는 개정안을 낸다는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는 헌법소원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의 원 위원장도 "불체포특권 문제는 검찰을 포함한 공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 확보가 먼저"라면서 "사흘간 체포동의안 처리가 안되면 가결된 것으로 하자는 (새누리당 개혁안은) 지나치고 헌법에 어긋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김 위원장은 "(국회가) 불체포특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국회에 대한 믿음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세비 삭감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올해 4~5개월 국회가 공전된 이유는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이 소모적 대결정치를 펼친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려는 국회의원들 일도 못하고 국회 공전시킨 책임을 왜 국회의원들에게 묻나. 이는 양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고보조금도 문제가 많다"며 "(당이 일을) 잘 안 할 때는 국고보조금도 물론 삭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며 개정을 요구한 반면, 원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몸싸움이 없어졌고 이전에 비해 입법활동도 활동해졌다. 또 선진화법으로 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에 처리된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과 선진화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이었지만 한 국회 회기도 거치지 않고 바꾸는 것은 정치력 부재"라며 동조했고 오 원내대표는 "식물국회의 원인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모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외부 독립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농촌 등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면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촌 지역에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측 인사들은 "비례대표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기능을 하고 사표(死票)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오히려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밝혀 견해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