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대체할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해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실행파일을 공개한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사람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조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을 새로운 대안 경제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해왔다. 그는 지난해 발간한 '1219 끝이 시작에다' 저서에서 "신자유주의 성장론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며 "지속가능하면서도 더 정의롭고 더 따뜻한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지적했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의 차기 당권에도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받는 문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방안으로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문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을 "일자리를 확충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된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감축과 고용 평등,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돕는 사회적 경제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론회에는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출신인 장병완 의원과 노동전문가 은수미 의원,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함께 한다. 발제자로는 우리나라에 소득주도성장을 소개한 홍장표 부경대 교수와 세제·재정 전문가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나선다. 생활임금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