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 대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 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책은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면서 "국민주택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경제부총리도 인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다소의 이자율을 보전해주면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있어서도 신혼부부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면 민간 쪽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고 혼인율 또한 1994년 인구 1000명 당 8.7건에서 2013년 6.4건으로 크게 떨어졌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강력한 결혼 지원 정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국 주요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중소규모 지원과 함께 아파트 신축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주택형태와 주거형식을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신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다양한 공급방식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공급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가칭) 이라는 이름의 포럼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포럼은 당장 내년 예산에 해당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포럼에는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김광진·남윤인순·박수현·장하나·홍종학 의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