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대북전단 중단 결의안 새누리당 반대로 부결

파주시의회에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파주시의회는 31일 오전 11시 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소희 시의원(통합진보당) 등 3명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됐다. 파주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8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이날 상정된 결의안은 일반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식 입법절차를 거친 의안 형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어 성명서와 차별화되며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에 전달될 예정이었다.결의문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계를 위협하는 일부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임시회 내내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문제가 없다”, “대북전단으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현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대신 결의안 보다 단순히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로 대처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실제 이날 결의안을 부결시킨 직후 곧바로 ‘파주시지역내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 6명은 본회의 직후 현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뒤 이를 통일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접경지역중 한 곳인 연천군의회도 30일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