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赤字 늘려서라도 경제 살리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與野)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키로 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자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세월호 관련 3법(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은 여야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캐나다·호주와 각각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적극 협조는 하되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김영란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했고,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임 정부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방위 사업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방위 산업 비리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누리과정(3~5세 유아교육과정) 예산 부족분 2조2000억원 대책 마련, 담뱃값 인상분의 지방 소방 예산 반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미군 부대가 주둔 중인 동두천과 용산 주민에 대한 배려 등을 요청했다.

회동 말미에 새누리당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했고, 문 비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