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UN인권특별보고관 "北 김정은 국제형사법 책임져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27일(현지시각)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다루스만 보고관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군과 인민보안성 등이 최고 지도부를 대신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조사를 통해 수집됐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 제1비서와 그의 측근들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루스만 보고관은 안보리의 조치에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엔 총회가 북한 내 모든 정치범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을 요구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주제넘게 내정간섭적인 북조선인권법까지 채택한 미국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할 심산으로 유엔인권이사회를 조종해 이용해먹은데 이어 머지않아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까지 만들어 유엔총회에서 통과시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세계적 범위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체질적인 반공화국적대감으로부터 나오는 장기적인 전략"이라며 "이번 사태는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와 진정한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미국은 유엔총회 제69차 회의를 계기로 터무니없는 반공화국인권공세를 펼쳐놓으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다"며 "국제인권 심판대에는 다른 누가 아니라 미국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