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치위생사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정모씨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이던 1심보다 형량이 두배로 무거워진 것이다. 추가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이 두 배로 가중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살해 개연성만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이씨의 실종 상태에 대한 책임 정도와 범행 후 정황을 감안했을 때 징역 2년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와 유학을 떠난다던 20대 여성이 돌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찾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이 여성의 신용카드를 맘대로 쓰고,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이 남성에 대해 항소심은 이례적으로 두 배 높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리포트]
미모의 20대 치위생사 이모씨가 사라진 건 지난해 1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정모씨와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한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이씨가 실종된 뒤 이씨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썼고, 이씨의 원룸 보증금 900만원을 빼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씨 가족은 누가 봐도 수상한 정씨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과정에선 부잣집 명문대생이라고 속여 이씨에 접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이씨 살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수사기관은 살인 혐의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이씨는 계속 실종 상탭니다.
1심에선 사기죄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형량을 배로 늘려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추가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이 두 배로 가중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여자 친구 이씨의 신용카드 등을 맘대로 쓴 금액은 700만원이지만, 일반 사기범죄의 형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해 개연성만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이씨의 실종 상태에 대한 책임 정도와 범행 후 정황을 감안했을 때 징역 2년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