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2014.10.15

황찬현 감사원장은 22일 "공공부채는 최종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조세 부담과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열린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공공부채 워킹그룹' 회의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정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각국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고실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부채가 더욱 늘어났다"면서 "한국의 경우에도 정부 자체의 부채는 다소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원장은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결국 공공부문의 책임성·투명성 부족과 과도한 공공사업 투자, 낮은 효율성 등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지출의 책임성과 효율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각국 감사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감사기구 관계자들에게 "우린 현재의 경기침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제2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점검·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국 정부와 국민은 감사원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린 그 기대에 부응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INTOSAI는 각국 감사기구 간의 지식·정보·경험 교환 등을 목적으로 1953년 설립됐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91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INTOSAI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공부채에 대한 효과적 감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공부채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있고, 올해 회의는 워킹그룹 의장국인 멕시코의 요청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