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서울고검 송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인 박모(53)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양형(量刑) 기준을 설정하고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위원회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작년부터 양형위원회 4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이었던 박 변호사는 과거사위 위원 임기 중에 위원회 결정에서 파생된 사건들의 변론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 31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