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중전회 개막, 세가지 키워드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중국 공산당 18기 4중전회(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시장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번 4중 전회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분석했다.

가장 먼저 공산당이 회의 주제로 내건 ‘법치’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이날 4중 전회에서 법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공산당이 4중전회에서 법치에 대해 논의한 것은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처음이다. 법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영향을 받던 지방 법원의 각종 권한이 최고인민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제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잇따라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3중 전회에서는 갖가지 경제 개혁 과제들이 발표됐다.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4중전회에서는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중국의 경제 경착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칠지 등이 논의된 예정이다. 국영기업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시장경제 논리를 면면이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봤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반부패로 볼 수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필두로 부정부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우융캉 위원에 대한 처벌조치가 발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 외 홍콩 민주화 시위 등도 주요 난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의 정치스타일을 두고 볼 때 급진적인 개혁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금까지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 조치를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외신들은 3중전회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소폭 진전된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커,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