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로 유흥주점 가고 연구비로 명품 넥타이 구입"

국책연구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술집에 드나드는가 하면, 개인 용도로 명품 넥타이와 향수, 오이, 고구마, 알타리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세금 낭비 행태를 집중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카드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총 321차례에 걸쳐 3851만3000원어치를 결제했다. 같은 기간 한국행정연구원은 주점, 칵테일바, 유흥주점 등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만2930차례에 걸쳐 3억6057만원어치 택시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 의원은 "수산개발원은 택시가 금지조항이 아니지만 다른 많은 기관이 금지조항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공공기관에서 택시비 지출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업무 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를 본 사례도 있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이 제시한 국무조정실 감사자료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사적인 용도로 선식, 오이, 고구마, 알타리 등을 법인카드로 산 사례도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있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무조정실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 편성 예산으로 명품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거나 고가의 향수를 구입하고 외국 출장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축·조의금을 내거나, 명절 선물을 구입해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지급했으며, 20년 근속직원에게 줄 포상 기념품과 선물비, 홍보기념품 등도 연구사업비로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안식년 대상인 연구원에게 성과급 등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지적됐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15개 기관이 안식년 대상 연구원에게 기본연봉 외 성과급, 복리후생비, 기타 지원금 등을 지원했으며, 88명에게 3년 동안 9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도 "국책연구원이 감사 실적이 없는 비상임 감사에게 불필요하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