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규제 완화 보따리’를 풀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판단에 따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30일 성명을 내고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첫 주택을 살 때만큼 낮은 계약금을 내고도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종전에 두 번째 주택 구입자는 계약금을 주택가격 대비 60%를 내야만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만 내도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첫 주택 구입자에게만 국한됐던 금리 혜택도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두 번째 주택 구입자도 첫 주택 구입시 빌렸던 모기지를 다 갚았을 경우 원래 금리보다 30% 낮은 모기지 금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모기지를 통한 세 번째 주택 구입을 금지했던 규제도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5년여 만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 가운데 68곳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7월에는 64곳이었지만 한 달 사이 4곳이 늘어났다. 이는 중국 통계국이 집계 방식을 바꾼 2011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블룸버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부동산 시장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이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달과 같은 51.1을 기록해 두 달 연속 부진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