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 연금, 하위직 덜 깎고 고위직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 개혁 고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덜 깎고 고위직은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 개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뭘 더 깎느냐'는 비판이 많아 저항을 피해보자는 차원에서 '하후상박'식 개혁에 관한 제안이 있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를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작용이 나오면 안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경제혁신안 추진과 관련해 "정치일정을 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못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선 나라의 운명이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나 정치현상을 봤을 때 (시기를 놓칠 경우) 개혁은 물건너 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그래서 절대로 일정은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을 서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가 나서면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될까봐 아무래도 피하게 된다"며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손해 볼 각오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공직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금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철밥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공기업도 이제는 특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도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 경영에는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대신에 책임은 강화시키고, 공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