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의 단독 후보인 미 록히드 마틴사의 F-35A 전투기가 대당 1210억원에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4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F-X 사업 협상 결과'와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F-35A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40대의 F-35A를 총사업비 범위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8~2021년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는 F-X 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3418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사업비의 66%는 전투기(기체·엔진 등) 구매에, 26%는 종합군수지원에, 8%는 무장 및 시설에 쓰인다.
방사청 소식통은 "대당 전투기 구매가격은 1200여억원 수준"이라며 "가격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일본이 F-35 도입계약을 체결할 때의 대당 2300억~2500여억원보다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전투기 구매 대수의 10∼15%(4~6대) 수준으로 예비엔진을 확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비 엔진을 1대만 받기로 한 것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록히드 마틴은 F-35A 구매에 따른 반대급부로, 전투기 제작 및 비행제어 기술, 항공기 화재 시 소화장비 제작기술 등 17개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전투기 120대를 2025년부터 실전 배치하는 KF-X 사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총 8조5000여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데 인도네시아와 국내외 참여 사업체가 개발비를 각각 20%씩 분담하고, 우리 정부가 나머지 60%의 비용을 댄다. KF-X는 길이 15.4m, 폭 10.6m의 '미들급' 전투기로 최대 속도 마하 1.97(음속의 1.97배)에 쌍발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국방부는 내년도 KF-X 예산으로 10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 300억원으로 삭감한 상태다. 방사청은 KF-X 사업 입찰 공고 이후 11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12월에 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