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에 빠진 공무원 연금이 개혁된다. 현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꿔 내는 돈을 지금보다 42.8% 올리고, 2016년부터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까지 낮추되 종전의 퇴직수당을 일반 회사원처럼 퇴직금으로 바꿔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은 현직 공무원연금과 신규 공무원연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현직 공무원연금은 현재 공무원들이 모두 퇴직하고 유족연금이 정리되는 60여년 뒤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금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을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금학회는 지금까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와 함께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연구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당이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워낙 민감한 문제이니만큼 연금학회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후 여론의 추이를 보며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권에서 공무원 연금은 연평균 3조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해 세금으로 몽땅 메워준다. 그런데 차기 정권에선 공무원연금 적자액이 연평균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계를 더 이상은 지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85%인 상황에서 공무원만 생애 평균 소득의 63%를 연금으로 받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도 많다. 가닥이 잡힌 개편 방향을 보면, 내는 돈과 받는 돈은 물론 연금 타는 나이, 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액까지 모두 손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처럼 매월 소득의 4.5%를 납부하고, 나중에 생애평균 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정부가 일반 회사원처럼 매년 1개월치 평균 임금을 적립했다가 퇴직금을 주되,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낸 돈보다 2~3배를 타가는 현재의 연금제도를 '더 내고 덜 받게' 개혁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들은 현재 매월 소득의 7%를 연금보험료로 내는데, 2026년까지 10년간 매년 일정 비율씩 올려 10%를 내게 한다는 방안이다.
기존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던 연금 수령자 36만명의 연금액도 당장 수령액의 3%를 줄이고,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40년간 매년 약간씩 줄여 고통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현재 56세에서 2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부터 65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고(高)강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젊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방향의 어떤 연금 개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아직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10월까지는 종합적인 당의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