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누락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애초 박 대통령이 2014년에 시작하려고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015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일정표를 수정했다. 전면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매년 2조6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5년도에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박 대통령 임기 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공약은 실천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측은 "지금처럼 세수 부족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책 논의 때부터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미 전체 고교생의 60%가량이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나 기업체 학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부담까지 국가가 떠안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841억원 늘어난 총 55조1322억원이다. 반값 등록금 지원 등 고등 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1조8821억원 늘어난 반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1조4228억원 줄었다.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의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전년보다 1조3475억원 줄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하려고 했던 '누리 과정(만 3~5세)'이나 '초등 돌봄' 예산도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세수(稅收)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복지 예산과 경제 살리기에 들어갈 돈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