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방안이 복지 정책에 따른 세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세수증대 논란을 제기, 개정안 심사부터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건강을 위한 것인지, 누구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국회로 넘어오면) 꼼꼼히 따지겠다"며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매꾸기 위해 MB 정부때 일방적으로 시행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담뱃값 일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지금까지 기금은 대부분 금연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 사용됐다"며 "잘못된 기금 사용을 반성하고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정책 제안 없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허구"라고 주장, 야당이 담뱃값 인상안을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앞서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현재 담뱃값으로 거두는 세수는 2조원 정도인데, 이중 실제로 건강증진기금에 쓰는 돈은 89억원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돈을 쓰면 (담뱃값으로) 돈을 더 걷자고 할 아무런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 논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 요즘 시대에 불가피한 시대적·환경적 흐름"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