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자리예산 무작정 늘릴 게 아니라 내실 채워야"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7.6%)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예산만 무작정 늘릴 게 아니라 내실을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일자리 예산을 1조1000억원 늘린다고 하는데 기재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심지어 일자리 사업을 총괄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2014년 상반기 예산 집행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예산안이 마련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양적 성과에만 급급해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청년실업 지원 사업 등을 무리하게 늘려 나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질 낮은 일자리의 대량 생산은 오히려 전체 노동시장의 노동조건과 환경의 후퇴를 급속히 부추겨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지표 달성에 급급해 무작정 예산만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보다 내실있는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황에 바탕을 두고 일자리 정책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黨政)은 지난 2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5% 정도 늘린 375조4000억원 선에서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이 가운데 내년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7.6%)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을 4757억원에서 5538억원으로 16.4% 늘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을 227억원에서 326억원으로 43.6%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