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한강 주변 관광 개발 사업과 관련,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시간 동안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박 시장이 제안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따로 만난 것은 지난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만난 뒤 8년 만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할 위치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강조점을 부각시켰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분담)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구청들은 '디폴트(파산)'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한 셈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즉답을 피한 채 "올해와 내년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과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풀뿌리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 투자와 소비(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규제 완화를 약속하지는 않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 한강이나 남산에 대한 (개발) 계획은 서울시에도 원칙이 있지만 귀를 기울여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