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포병대대 의무대 윤승주(22) 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결과가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망사건 재판관할에 대한 국방부 이전 신청 결과가 오늘 중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일병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도 함께 결론 내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은 재판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할지 아니면 기존 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할 이전 결정이 나면 살인죄 적용 여부도) 새 재판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25일 윤 일병 가해자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인은 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윤 일병 사건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해 달라는 관할권 이전을 신청했다.

이전 신청 이유로는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지난 달 11일 군 내부 통신망에 28사단 검찰부 수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데다, 수사관들이 초기에 조사했던 내용이 연천의료원 의무기록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생활관 환경 개선 내년까지 완료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영생활관(내무반) 환경 개선 예산 확보에 대해 "올해 상당부분 (부대가) 침대형으로 바뀌어져 있지만 대상 부대가 아니었거나 늦어진 부대는 올해 예산을 변경해 우선 투입하고, 남은 부분들은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관 환경 개선은 기존 소대단위 침상형 구조를 9명 정도의 분대 단위 침대형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1인당 주거 면적이 2.3㎡(0.9평)에서 6.3㎡(1.9평)로 3배 정도 확대된다"고 말했다.

계급별 공용 휴대폰이 괴롭히는 선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에는 "병영 환경과 의식 개선으로 부대여건이 바뀐다는 가정 하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험 운용을 하는 와중에 만약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대상 부대를 선정해서 공개하겠다"며 "시험적용이 가능한 부대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평일면회의 경우 훈련 중이거나 부대 이동 등에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평일 면회는 근무가 끝난 후에 가능한 것이다. 부대를 이동해서 훈련하는 경우는 (면회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부모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