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낙마율이 15.8%로 앞선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역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 제출 처리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9명이 중도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111명 가운데 10명(9%), 노무현 정부에선 78명 중 3명(3.8%)만이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등 인사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대상자는 모두 258명이었다. 이 중 24명이 부결, 철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후 자진 사퇴 등으로 청문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낙마율의 경우도 박근혜 정부 들어 30명의 국무위원후보자 가운데 4명이 낙마해 13.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율은 노무현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28명중 1명이 낙마한 3.6%,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56명중 5명이 낙마한 8.9%에 비해 훨씬 높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이전 정부보다 국회 인사청문대상자의 중도 낙마율이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인사정책의 폐쇄성과 부실한 사전 검증 절차에 기인한다"며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청와대 사전검증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관련 사전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