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판검사, 대형 비리 연루…김정은 긴급지시까지 내려

북한의 사법검찰기관 간부들이 대형 비리에 연루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특별검열팀 투입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전문 사이트 NK지식인연대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당 조직부검열과는 지난 5월 각 도당위원회 신소과(고발과)를 통해 도·시·군 재판소와 검찰소의 비리 내용을 취합해 김정은에게 보고했다. 2012년 5월 "사법검찰부문 일꾼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제1선 투사가 되자"라는 김정은의 비공개연설 2주기를 맞아 실태 파악을 한 것이다.

이 보고서엔 수만달러가 연루된 대형 비리만도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검찰소에 있는 강모 검사는 법에 규정된 체포·구금·수색·압수품 처리 절차를 무시하며, 지난 10여년동안 북한돈 1억7000여만원(달러로 환산하면 2만여달러)을 몰래 빼내 4칸짜리 집을 짓고 살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만포시 검찰소에 있는 서모 검사는 관내 외화벌이 기관 책임자들과 이들의 중국 거래선(線)들을 뒷조사하고 괴롭히는 방법으로 3만달러 이상의 돈과 물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다. 혜산시 지구재판소의 판사들은 마약 밀수업자들의 형을 줄여주는 대가로 1.5kg에 달하는 필로폰을 뇌물로 받았다. 이들은 이를 4만 달러를 받고 중국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소에 있는 판사들은 업무상 피로를 견딘다는 명목으로 남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받은 김정은은 긴급지시를 내려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 보고서를 각 인민위원회와 재판소·검찰소들에 내려보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김정은은 모든 판검사들에게 검토비판서를 쓰도록 지시해 북한의 사법기관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