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연이어 터진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육군 클로버 위원회)가 6일 오후 출범식을 열고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오후 1시 30분 열린 출범식은 당초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28사단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권 총장은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와 공동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끌 예정이었으나 전격 사임으로 일단 한민구 국방장관이 위원장 역할을 겸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인사말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병영문화와 관련 굉장히 심각한 문제 직면해 대응책을 찾기 위한 비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며 "군 본연의 임무인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병영문화를 선진화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부모님들과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안전하고 행복한 병영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군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함으로서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고 모범지대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동위원장인 심 전 지사도 최근 일련의 부대 내 사고를 언급하면서 "(병영문화 혁신은)군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민관군 협업을 통해 국민과 현세대의 눈높이를 고려함은 물론 소중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담아 병영문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으로서 위원회를 이끌게 된 심 전 지사는 "아무쪼록 군이 절박함과 진솔함을 갖고 추진하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진화된 병영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위원들에 각기 담당 분야에서 성과 도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
위원회 명칭은 행복을 뜻하는 세 잎 클로버에서 따와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육군 쿨로버위원회'로 결정됐다.
육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활동지표인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개개인이 군복무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한 병영’을 만드는데 민․관․군이 협업하겠다는 것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환경 △리더십․윤리증진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위에 13~14명의 전문위원과 7~8명의 실무위원을 편성했다.
실무위원은 현역 장병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구성됐으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와 정부기관 관계자, 예비역 병사 및 병사 부모도 일부 포함됐다.
위원들은 각 분과위별로 최근 사건들로 드러난 초급간부의 리더십 문제, 부대 부적응자 관리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위원들 외에도 국회의원과 현역 기자, 사회단체 및 기업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두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GOP(일반전초)와 해안소초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둘러보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 후 각 분과위별로 수시 회의 및 최종 평가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한다.
채택된 혁신안은 ‘육군본부 추진단’에서 법과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과정에 민간이 참여하여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각 분과에 소속된 위원들이 최근 사고와 관련 향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현재 25사단에서 복무중인 한 현역 병사 등 일부 자문위원은 예정된 위원들의 현장방문과 관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시 방문이 이뤄져야한다"며 위원들의 상시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백승주 차관은 "불시에 부대를 방문하는 방안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세밀히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