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師 명퇴 신청 몰리자, 지방채 발행 허용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급증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명예퇴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올 하반기(8월)의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8200여명으로 지난해 하반기(1744명)의 5배 가까이 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손질해 내년부터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교육부는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명퇴 수용률을 끌어올리면 신규 교사 채용을 늘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원 인건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명퇴 수당으로 써야 할 예산 일부를 무상급식 등 다른 사업에 쓴데다 하반기에도 개선하기 어렵다고 밝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예퇴직 수당으로 교부된 1696억원 중에서 451억원만 명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총액 범위에서 교육감이 여러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므로 명퇴 수당 일부를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