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과 야당이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운용 방향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민생 경제 위기에 새 내각은 국민 빚을 늘리는 조치만 내놓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과 함께 주택·금융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부동산 규제책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은 '최경환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도 "정부가 지난 1년 6개월간 내놓은 대책은 모두 부자 감세, 착한 규제 폐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LTV와 DTI 완화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하우스푸어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 커다란 암 덩어리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부동산 대책'의 대안으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신학용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최 부총리를 겨냥해 "MB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른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는 낮추고 소득세를 올리는 정책은 경제 위기 부담을 국민에게만 떠넘기겠다는 정책"이라고도 했다. 안 대표는 "(최근 내놓는) 경제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이는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도 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로운 경제팀 진용이 잘 짜였다고 본다"며 "경제가 실패하면 박근혜 정부도 실패한다. 경제팀이 국민 기대에 꼭 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