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총리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 양해 얻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에서 미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5일(현지시각)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출동 문제와 관련한 다함께당(黨)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미국 해병대가 일본에서 나가는 것은 미·일 양국의 사전협의 대상으로,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구원(救援)하기 위해 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안보조약에 따라 주일 미군이 자동 개입하거나 후방 지원을 맡는 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군의 독자성을 강조한 발언인데다, 유사 시 미군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한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시비를 걸면 유사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협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비판에 대해 “행사 용인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한·미·일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