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재해의 컨트럴타워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에 의하면 사회적·자연 재난이 있으면 그 지역의 본부에서 지휘를 한다. 가령 불이 나면 관할 소방서장이, 범위가 커지면 서울 소방청이 달려드는 식이다.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라면 이해된다"면서도 "청와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모든 일에 대해 청와대가 지휘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적인 개념으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하지만 중대본부장, 해경청장을 지휘·관리하는 책임도 그에 못지 않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은 청와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제기되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분명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사과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가 사고 상황을 지휘·통제했느냐는 질문에도 "청와대 상황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를 지휘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같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김장수 실장의 이러한 언급은 청와대 책임 회피라는 비난에 직면했고 결국 교체됐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범정부 대책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 했겠지만 만족스럽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방송 뉴스보다 사고 파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매체가 발달해 행정기관보다 더 빨리 언론기관에서 파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게 다 개선돼 국가재난통신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는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할 선장·선원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게 첫 번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과 국가공무원의 태만도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