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이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의정부지검 김모(36·사법연수원 35기)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김 검사는 지난 3월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가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3분의 2가량 찢고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 등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았었다. 대검은 지난 4월 김 검사를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를 하면서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했다. 김 검사는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형사사법 정보를 무단 열람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모(40·35기) 검사에 대해서도 함께 견책 처분했다.

일각에서는 두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가장 낮은 징계를 내리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외부인도 참여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