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12일 법인세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인하해 20%까지 내리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전날 밤 회담을 끝마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상과 노다 다케시 자민당 세제조정회장은 35.64%(도쿄 기준)인 현행 법인세율을 2015년부터 몇 년에 걸쳐 20%대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날 다시 회담을 재개해 세부 사항 논의에 들어갔으며,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키라 재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하락폭과 소요 기간 등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 주도로 13일 열릴 경제 재정 자문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정책 초안이 포함되면, 여당의 협의를 거쳐 27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다.
법인세 인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 부양 정책)로 경기가 회복돼 기업들의 매출이 늘자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결정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경제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 법인세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법인세를 1% 내리면 1년에 약 5000억엔(약 5조엔)의 세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일본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여당은 세제 개정안을 연말까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자민당의 세제 조사회는 “영구 감세를 하려면 그에 따른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감세로 발생하는 부족한 세수를 대체하기 위해 과세 범위 확대나 세금 우대를 받는 조세 특례 축소 등의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