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작년 출범하면서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중앙 부처와 시·도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재 문서를 정보공개포털(open. go.kr)을 통해 자동 공개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본지가 12일 정부의 정보 공개 사이트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을 확인한 결과, 최근 3개월간 국무총리비서실은 단 한 건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은 1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2건만 공개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정보는 '제394차 민방위의 날(5월 13일) 지진 대피 훈련 연기 알림'이었고, 방통위가 공개한 정보 역시 '방송정책국 5급 공무원 전보' 등이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이 침몰 사고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단 3건에 그쳤다. 이 3건은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현장 근무자 추가(변경) 알림'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현장 근무자 명단 알림' '세월호 침몰 관련 국민제안센터 운영기본 계획 보고' 등이었다. 해경은 이 근무자 명단조차도 '5월 16일부터 열람 가능, 필요시 청구 신청하기 바란다'며 정보 공개 목록만 기재했을 뿐 실제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47개 부처는 최근 3개월간 5286건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를 공개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546건이었다. 이어 안행부(439건), 보건복지부(405건), 조달청(317건), 국토교통부(303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공개한 원문은 인사발령, 출장 보고서, 홍보물 등 국민의 관심이나 알 권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