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민간용 무인기(드론)의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작업에 들어갔다고 유러피안보이스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민간 부분에서 무인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이날 “민간용 드론의 사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EU가 관련 통합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C는 올해 안으로 드론의 영향 평가를 끝낸 다음 규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쯤 초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의 민간 사용은 갈수록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는 철로와 수로에 대한 안전 검사, 농작물에 대한 농약 살포,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감시 등이 포함된다.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최근 민간용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 사용이 국경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회원국들은 EU 차원의 통합적인 규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유럽 전역에 해당하는 무인 드론기 안전 기준을 만드는 데 착수한 상태다.
EU가 만드는 규제안은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지침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두루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제안은 군사용 무인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는 “기존 항공기(유인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세심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유럽의회는 민간용과 군사용 드론에 대한 EU의 연구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간 드론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항공 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 150조유로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전 세계에 드론 제작사는 500곳에 이르며, 이 중 약 3분의 1이 유럽에 있다고 유러피언 보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