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南北관계 진전 따라 5·24제재 유연하게 적용"

정부가 남북 간 신뢰 형성 및 비핵화 진전 상황에 맞춰 5·24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28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작성한 '교류 협력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5·24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등 비(非)정치 분야 교류 사업, 일부 대북 물류 사업 등에 대한 제재가 우선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 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 품목 배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지원 품목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를 늘리고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접촉 지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평축구 등 남북 간 직접적 체육 교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 경기 개최 시 남북한 참여는 허용할 계획이지만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 공동 응원 및 합동 공연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통일부는 또 "언론인이 NGO 관계자 자격이라면 비보도를 전제로 방북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모든 대북 교류를 중단하는 5·24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