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을 강도높게 반박하며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KBS1TV를 통해 방송된 6·4지방선거 정강·정책방송연설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며 "양육강식, 적자생존, 불평등,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작동되지 않은지도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헌법이 분명하게 못 박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는 이유도 이 같은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통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거짓의 정치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불통과 거짓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누구나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누구나가 예외 없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아무리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기초연금 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민주당의 요구대로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기초연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지 못하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7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민주당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합의만해도 당장 내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드릴 수 있다"며 "이미 5조 2000억원의 예산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40~50대 봉급생활자들이 손해 보는 차별정책,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유발시키는 국민 분열정책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불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로 죄송하다는 말도 없다"고 비판했으며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해서는 "3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