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비트코인 화폐 아니다"…과세 방침

일본 정부가 7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쿄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파산한 이후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은 일본 화폐도 아니고 외국 화폐도 아니며, 현재 일본에는 비트코인을 명확하게 규정할 법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방침도 밝혔다. 비트코인을 여느 재화나 서비스처럼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가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판매와 거래는 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고, 가치 상승에 따라 생기는 이익에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고 WSJ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비트코인 거래는 일본 은행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 명시된 거래와는 다르며, 은행들은 금융 소비자에게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