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지난 1월 확정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준 과다 논란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제시했던 정부 배출전망치(BAU)와 감축 목표 30%를 그대로 유지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는 최근 지구촌 기상 이변의 주범으로 널리 인식돼 있고,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화석연료를 감축하는 것과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다른 뾰족한 대안은 없다. 그런데 그간의 생활수준과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무리하게 펼 수 없다. 반면 태양·바람·물·지열 같은 무한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감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벗어나 과도한 환경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하는 신재생에너지 진출을 가로막는 모순을 스스로 연출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유리한 입지가 대부분 백두대간 부근에 몰려 계획된 사업 대부분이 표류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우리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그간 투자한 수조원이 공중 분해될 위기다. 단지 바람개비를 단 탑을 세우는 것인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불필요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국내 풍력발전 사업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외국은 풍력발전기를 자기 농장 뜰에 설치해 활용하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력발전도 비슷한 처지다. 충남 태안 가로림 조력은 삼면이 충분한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3년 이상 답보 상태이고, 연말까지 처리를 못한다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손톱 밑 가시를 과감히 빼내지 않고 역주행을 자행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암담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환경부에 묻고 싶다. 신재생에너지 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홀대하면서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