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보고서, 김정은 끄덕도 없을 것"

오는 17일(현지시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더라도 김정은 정권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인권조사위가 일 년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반(反)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며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커비 북한 인권조사위 위원장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말할 수 없이 잔혹한 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치 나치가 세웠던 '아우슈비츠'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알려지더라도 북한의 동맹국이자 후원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사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을 막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신동혁씨는 "유엔이 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느 점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조사위는 어떤 인권침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중국이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독재정부를 지지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단법인 평화협력원의 황재옥 부원장 역시 북한 인권조사위 발표에 "북한 정부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에 대해선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부원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지 못했던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인권 운동가들도 북한 인권조사위의 최종보고서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키우고 있다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에서 장교로 있다가 2000년에 탈북한 백경윤씨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모든 것이라며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유엔인권위 25차 정례회의에서 정식 보고되는 북한 인권조사위의 최종보고서는 이달말에 체택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의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