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투자이민제도 폐지 추진…"中 부자 너무 많이 몰려와"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 정부가 현행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주된 이유는 돈만 갖고 몰려드는 중국인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 제한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정부는 11일(현지시각) 하원에 제출한 예산보고서에서 “현행 투자이민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캐나다 영주권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현행 캐나다 투자이민제도는 주(州)정부에 80만캐나다달러(약 7억7371만원)를 5년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주 등 다른 나라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지원자가 몰려 지난해 6월부터 추가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2013년 6월까지 대기자만 총 8만1963명에 이른다.

글로브앤메일은 캐나다 정부가 대거 몰려드는 중국 부자들을 사실상 제한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초 투자이민의 도입 취지와 달리 ‘시민권 매입’에만 매달리는 지원자들이 많다는 국내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이민자의 11.5%는 중국인이었고, 현재 투자이민 대기자의 70%도 중국사람이다.

캐나다 정부는 새 투자이민법을 만들 경우 무상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해야하는 조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 이민 신청자의 영어·불어 실력과 캐나다 거주 기간도 검증 항목에 넣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