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신제윤 최수현 등 정보유출 국조 기관증인 41명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정조사에 출석할 기관보고 증인 41명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신 금융위원장, 최 금융감독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6개 기관장을 포함한 41명을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15개 기관에 대해 1111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무위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와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적절성 문제, 관계 부처간 협조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피해 발생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무위는 오는 7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개인신용정보사인 코리안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현장방문한다. 13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관 보고를 받는다.

이어 18일에는 모든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트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선 추후 정무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해 오는 10일 의결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현 부총리에 대해선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채택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카드사 등의 현장검증시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관련 대책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