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카지노 진출 장벽이 완화된다. 정부는 투자 적격 이상 신용등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판단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정부에 신청하던 방식을 바꿔 정부가 공고(公告)를 내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민관광진흥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여행 수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불편 해소 대책이 주로 논의됐었다.
'관광산업'은 현 정부가 집중 육성키로 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중 하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여가문화 품격 향상도 향상이지만,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서 핵심 산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내 관광시장 규모 30조원, 일자리 100만개를 목표로 제시했다. 2012년의 24조원, 85만개에 비해 각각 20% 성장한 수치다.
이를 위해 풍성한 관광 진흥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와 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 3500명에게 휴가비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봄·가을에 총 22일의 '관광 주간'을 선정, 초·중·고 40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재량 휴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철도·숙박·맛집 요금 할인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이달 중 기초자치단체 3곳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3년간 최대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관광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뢰가 깨지면 거위를 죽이는 것과 같다"며 관광업계의 불공정 관행과 저가 시장 구조의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