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윤석씨는 지난달 이동통신 요금이 9만8545원 나왔다. LTE 스마트폰 할부금 3만원을 제외하면 '순' 통신요금은 6만8545원. 이 통신요금의 대부분은 음성통화가 차지했다. 통신사 측에서 보다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데이터 요금제'를 추천했지만 노씨에게는 맞지 않는 상품이었다. 그 이후 이 통신사는 음성 다량, 데이터 소량 사용 습관을 가진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형 요금제'를 지난해 5월 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노씨는 이러한 요금제가 도입됐는지 알지 못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휴대전화 통신업자가 요금제 등을 신설·변경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기존 요금제와의 차이점 및 이용 약관 변경으로 인한 요금 인하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3'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명목가격 기준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지난 2008년 1분기 13만4086원에서 2013년 1분기 15만7579원으로 5년 동안 17.5%가 증가했다.
서 의원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통신사업자들이 기존 사용자에게 요금절감효과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음성통화를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새로 출시된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음성 다량, 데이터 소량 사용 습관을 가진 LTE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올해부터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 SK텔레콤이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올해 1분기 안에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달 이같은 내용의 LTE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올해 변경되는 통신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