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 체제 도입이다.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철도공사(코레일) 부채와 17조3000억원에 이르는 철도시설공단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만한 운영 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 체제를 들여와 자극을 줘야 한다.
사실 이번 자회사 방식에 의한 경쟁 체제 도입은 당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개혁 방안과 비교하면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후퇴한 것이다. 노조 반발 때문에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공공성이란 미명 아래 경쟁을 거부하고 과다 인력과 도덕적 해이, 고비용과 저효율이 드러난 철도공사를 손대지 않으면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선진국들 가운데 경쟁 체제를 갖추지 않은 나라는 없다. 일본·프랑스·독일 등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항공이나 통신 등 경쟁 체제를 도입한 다른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파이(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강조되는 공공성은 이른바 '교차 보조(交叉補助·cross-subsidization)'라 해서 적자 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흑자 구간이 메우는 구조다. 철도의 공공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교차 보조가 명시적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손실이 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앞으로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이런 '깜깜이 경영'이 어느 정도 불식될 것이며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철도공사 부실을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