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유포되는 각종 '민영화 괴담(怪談)'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이명박 정부 초기 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광우병 괴담'의 악몽이 재현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한편 직접 해명에 나섰다.
◇與 "철도·의료 괴담, 광우병 연상"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당 회의에서 자신의 발언 시간 전부를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을 둘러싸고 퍼지는 '의료 민영화' 괴담에 할애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을 개정해 자회사를 허용하면 맹장 수술비가 1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황당한 괴담이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퍼진다니 황당할 지경"이라며 "몇 년 전 '뇌 송송 구멍 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없는 괴담이 횡행했던 광우병 사태 때가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괴담을 접한 많은 사람이 자회사 설립이 '영리 병원 도입'이고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는데,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어 영리 병원화라는 주장은 억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자회사 설립 허용은 경영난에 처한 지방 중소 의료법인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어서 다양한 수익 사업을 해온 반면, 지방 중소 병원은 의료법인이어서 그간 수익 사업을 못 했다. 결국 병원 업계 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정부가 '철도 민영화'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지하철이 민영화되면 요금이 5000원이 된다'는 등 허위 사실이 무차별하게 생산되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도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정책국에선 지난 18일 '국민 여러분 바로 알고 계시나요?'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시중에 떠도는 철도·의료 민영화 괴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출범 후 줄곧 시달려…"불순 세력 개입 의심"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괴담으로 정부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느냐"며 "자칫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치면 나중에 손쓰기 힘들 수 있는데, 이번 괴담에 대해선 처음부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해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으로선 허위 사실인 괴담 때문에 민심이 나빠지거나 여권(與圈)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하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은 그동안 각종 괴담에 시달려왔다. 올 초 과다 노출에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땐 SNS상에서 "미니스커트 단속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가 유신 시대로 회귀했다"는 글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속칭 '바바리맨'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지난 3월 북핵 사태로 긴장이 고조됐을 땐 "정부와 여당이 전쟁으로 국민을 협박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글뿐만 아니라 "3월 11일 전쟁이 발발하고 휴교령이 내려질 것"이란 문자 메시지가 일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돌기도 했다. 3월 11일은 한·미 키 리졸브 연합 훈련이 시작된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