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인턴 취업지원금의 대상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보통신·전기·전자 등의 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군대에 입대한 고졸사원의 채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올해 200만원인 제조업 생산직의 취업지원금을 내년에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에도 내년부터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고용 대책도 마련했다. 고졸 취업자가 군에 입대했다가 전역했을 때에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규모도 올해 5580명에서 2016년 1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선 국가장학금을 우대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현재 9개월 가량 소요되는 특허심판기간을 2016년까지 6개월로 단축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도 기존 산업은행 뿐 아니라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가운데 150억원 규모를 사회적 기업 등 소셜 벤처 창업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고 실패할 경우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부에 재도전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요원 채용조건부 계약학과'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뒤 석사학위 이상자에 대해 해당 기업에서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다.
기업별 청년고용규모, 매출액 대비 고용수준 등을 토대로 한 '청년고용지수'를 도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기준 등에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당사자의 미래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의 교육시스템, 고용시장, 사회보상시스템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청년들을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본인의 직무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청년들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년위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이행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