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통령 공약예산 놓고 '정면충돌'

새해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 예산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15일 "지금까지 15개 부처에 대한 예결소위 1차 심의 결과 '행복주택' 등 107개 사업에 대해 총 5707억원의 삭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라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예산 심사 방향의 핵심은 민생"이라면서 "통치자금성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타당성이 없음에도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대부분을 보류시켰다"면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대통령의 공약 사업 예산 삭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DMZ 평화공원 사업의 경우 2014년도 예산액은 402억원이지만 총사업비는 규모는 2501억원으로 매우 크다"면서 "예산을 사유화·개인화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반면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등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8조원 가량 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무상보육예산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위해 정부안(10% 포인트 인상)보다 6987억원을 증액하고, 현재 적정 수준의 80%인 보육료 지원단가를 올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717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증액대상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3000억원 ▲공공 서비스 부문 인력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1조원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1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500억원 등도 포함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치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짰는데 야당은 '새마을'이나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깎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가보훈처 예산도 트집을 잡고 있는데 북한이 급변 사태에 들어갔고,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이 과열돼 시장이 정상 작동이 안될 때 비정상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올해 중단을 했어도 전혀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내년에 다시 시행하는 것은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폐기하는 게 옳지만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우려가 있다면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인위적 방법으로 규제하면 보나 마나 폭등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시장이 정상 작동하면 시장 경제에 따라 전세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내다봤다.